로그인
법령
민사집행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0개 )
공유하기
법령
[ 민사집행법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1
광장
1
다래
1
가우
1
공명
1
마당
1
범어
1
동래
1
남산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송병주
1
김운호
1
김철완
1
김현철
1
김중기
1
송대원
1
민병권
1
박승문
1
구본승
1
박석홍
2. 판례 목록
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1.자 2022마5860 결정
[집행비용액확정결정][공2023하,1791]
집행비용액확정결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22년
2. 대법원 2022. 9. 29.자 2022마5873 결정
[간접강제][공2022하,2227]
간접강제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. 대구고등법원 2022. 8. 3.자 2022라392 결정
[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][미간행]
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4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9다271685 판결
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유치권부존재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2021년
5. 대법원 2021. 10. 26.자 2021마220 결정
[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][미간행]
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법원조직법
사법보좌관규칙
2020년
6. 대전지방법원 2020. 8. 10.자 2020라10361 결정
[가압류취소][미간행]
가압류취소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19년
7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18. 자 2019라20535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20.자 2018라692 결정
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1. 30. 선고 2018나24389 판결
[추심금][미간행]
추심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17년
10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다38658 판결
[공사대금][공2017상,326]
공사대금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16년
11. 대법원 2016. 6. 21. 자 2016마5082 결정
[집행처분(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)에대한이의신청][공2016하,981]
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2015년
12. 대법원 2015. 9. 14. 자 2015마813 결정
[경매개시결정][공2015하,1591]
경매개시결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13. 대법원 2015. 4. 7. 자 2014그351 결정
[집행에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4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3다87055 판결
[집행판결][공2015상,536]
집행판결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14년
15. 대법원 2014. 10. 8.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
[주식압류명령]〈고지되지 아니한 결정·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〉[공2014하,2159]
주식압류명령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6. 대법원 2014. 1. 3. 자 2013마2042 결정
[담보물변경][미간행]
담보물변경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헌법
2012년
17. 대법원 2012. 5. 31. 자 2012마300 결정
[가압류이의][공2012하,1127]
가압류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18. 대법원 2012. 3. 15. 자 2011그224 결정
[특별현금화명령][공2012상,570]
특별현금화명령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11년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6, 2011. 10. 25.
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
민사집행법제16조제1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. 대법원 2011. 5. 6. 자 2011그37 결정
[특별현금화명령(양도명령)][미간행]
특별현금화명령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1. 서울고법 2011. 3. 10. 자 2011라328 결정
[제소명령][각공2011상,627]
제소명령
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법원조직법
사법보좌관규칙
2010년
22. 대법원 2010. 11. 30. 자 2008마950 결정
[가압류취소][미간행]
가압류취소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3. 대법원 2010. 7. 2. 자 2010그24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상법
24. 대법원 2010. 6. 7. 자 2010그37 결정
[강제집행(배당금지급)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강제집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5. 대법원 2010. 4. 30. 자 2010마66 결정
[가압류이의][미간행]
가압류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9년
26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6다8779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475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우편법
우편법 시행규칙
우편법시행규칙
27. 대법원 2009. 5. 20. 자 2009그70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8. 부산고등법원 2009.04.08 선고 2008나18710 판결
법원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의 불복방법[국승]
국세_기타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9. 대법원 2009. 3. 13. 자 2008마1984 결정
[가압류이의][미간행]
가압류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8년
30. 대법원 2008. 10. 24. 자 2008그162 결정
[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(잠정처분포함)][미간행]
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1. 전주지방법원 2008. 9. 8. 자 2008라51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2. 대법원 2008. 5. 22. 자 2008그90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 1. 14. 자 2007라166 결정
[결정경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결정경정에대한즉시항고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07년
34. 서울서부지법 2007. 4. 24. 선고 2007노61 판결
[사기·변호사법위반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323]
사기
변호사법위반
민사집행법
법무사법
변호사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6년
35. 대법원 2006. 6. 30. 자 2006마257 결정
[담보취소][공2006.8.15.(256),1426]
담보취소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소액사건심판법
2005년
36. 대법원 2005. 9. 9. 자 2004마696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각하][미간행]
부동산임의경매각하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37. 서울고법 2005. 7. 1. 선고 2003나75307 판결
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581]
배당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8. 서울중앙지법 2005. 5. 20. 선고 2003나62599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5.7.10.(23),1103]
손해배상
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
국가배상법
민법
민사집행법
39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38624 판결
[가처분이의][공2005.3.15.(222),396]
가처분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3년
40. 대법원 2003. 10. 14. 자 2003마1144 결정
[채무감치][공2003.12.15.(192),2296]
채무감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